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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 개인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혀졌다.

판결문에 따르면, 박00씨는 작년 6월 40대 여성 박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유00씨는 순간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완료한다. 의뢰를 받은 김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한00씨에게 보도했다. A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.

한00씨는 또 지난해 1월~7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이 여성 팬 또한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취득했다.

이 인천흥신소 - 텐텐 흥신소 판사는 “박00씨는 개인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송하면서 39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전00씨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김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인생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혀졌다.